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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듯 합니다. 마침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또 확전의 조짐 마저 보이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제위기와 전쟁에 관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에 관해 지난 번 소개해드렸던 한겨레 기사에 실린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
“공황은 과잉생산능력으로 인한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으로 인위적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항도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30년대 대공황이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극복되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면,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에 반드시 전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0년대 대공황의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늦게까지 끌었고, 유럽은 진작에 극복이 되었습니다. 즉 유럽의 대공황은 전쟁 없이도 극복되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늦게까지 대공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그 진행과정을 보면 몇 번 공황이 극복될 수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정책적 실수들이 생겨나면서 공황이 더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유럽이 다 극복하고 나서도 오래 끌었던 것이지요.
즉 정책적 실수들이 없었다면 미국의 대공황도 2차 대전으로 가기 전에 극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공황은 전쟁이 아니면 극복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쟁과 공황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는 순전히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따져보는 것이니 거북하게 여기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황은 과잉생산능력으로 인한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으로 인위적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공황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전쟁은, 인위적 수요를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라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인위적 수요의 진작은 전쟁이 끝났을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전쟁이 과잉생산능력을 파괴함으로써 공황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전쟁 형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공황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전쟁 형태는 아닙니다.
핵무장이 자위권으로는 확실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면, 그리고 미국의 MD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강대국 간의 전쟁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미국 패권의 의도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이 벌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라크전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 부담과 인명 피해가 이번 정권교체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한겨레 신문기사에서 부동산 관련 검은 백조 현상으로 ‘초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폭등’, ‘국내 아파트 가격 반토막과 가계대출 부실화’ 두 가지가 거론되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폭등’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의 앞 글, 인플레인가, 디플레인가?, 인플레 vs 디플레 2, 환율과 인플레이션, 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근본원리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세계와 우리 나라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구미의 국가들을 보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신용경색 -> 신용창조의 붕괴가 진행중이므로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증가가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아시죠?
다음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역시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경제지표만 체크하고 있으면 일반 가계들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신용창조 기능이 되살아나면 초인플레로 가는 것 아니냐, 입니다.
제 생각엔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인데, 자꾸 그 이후에 생길지도 모를 초인플레에만 눈이 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닥칠지 모르는 초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지금 현재 디플레에 대한 과감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 증가로 ‘유동성 랠리’가 올 수 있다는 논리에 자꾸 귀가 솔깃한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자꾸 나중에 닥쳐올 지 모르는 초인플레에만 눈이 가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인플레이션 현상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봐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그리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9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현상은 전혀 일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린스펀 전의장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100년’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위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100년’이라는 언급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100년 동안 형성된 통념을 부정해버릴 수 있는 위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통념은 인플레이션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의 기대심리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부정되는 것이 우리 눈 앞에 나타날 검은 백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통념이 눈을 가리고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 패권의 의도를 고려해 봐도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미국 패권의 의도 중 하나는 국채의 금리를 제로에 근접하게 가져가겠다는 것, 이를 통해 미국이 짊어져야 하는 국채의 이자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기준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미국 패권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럼 미국 패권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안 벌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가? 그 동안의 경험을 보면 그 힘은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계 경제 차원에서는 이렇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나라를 놓고 보면,
우리 나라에서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환율이 급등함으로 인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하 추가된 부분)
단, 환율 급등이 초인플레이션으로까지 이어지려면 비정상적일 만큼 급등하고 그 환율수준이 고착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 아파트 가격 반토막과 가계대출 부실화’
이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심각하게 걱정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디레버리징의 과정을 상당히 거쳤는데, 우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버블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실 점 하나는,
버블인지 아닌지는 그 상황에 처해있는 내부자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하나가 일본의 버블시기를 돌아보면서 “당시에는 솔직히 부동산에 심각한 버블이 끼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는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 버블로 유명한 것이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사례입니다. 당시 튤립 구근 하나가 집 한 채 가격에 거래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버블이다, 싶으신가요? 당시 사례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튤립 구근은 아름다운 튤립 한 송이의 가치로서 거래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튤립을 양산해낼 수 있는 종자의 가치로서 거래된 것, 즉 일종의 DNA 정보의 가치로서 거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치있는 DNA 정보의 가격이 집 한 채 가격인 것을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만 여기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버블은 나중에 버블이 꺼지고 나서야, 아 그때는 버블이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나라의 아파트 가격에 버블이 끼어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본 버블시기의 부동산 가격과 비교해보면 어떤 기준에 따르면 우리 부동산이 더 비싸기도 하고 어떤 기준에 따르면 아니기도 합니다. 즉 경제지표만으로 버블 여부를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의 부동산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06년 말에 저희 외삼촌이 미국에서 집을 사셨습니다. 미국에서 주택가격이 꺾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샀다’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저희 어머니께 집의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600평의 대지에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그림 같은 3층짜리 저택입니다. 투자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 손해입니다만, 그 때 잘 사셨습니다. 외삼촌께서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건강할 때 꿈에 그리던 집을 갖게 된 기쁨을 맛보셨으니 잘 되었다 싶습니다.
그 집은 주도(州都)에 있는 집인데, 가격은 4억 6천 정도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집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보유세가 700만원 정도 됩니다. 실효세율 1.52%입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그 막대한 보유세를 매년 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그들은 그 정도의 보유세를 내는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소유하는 데 따른 당연한 세금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보유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지는 않는다, 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졌다, 고 하지만 그 부동산 버블은 적절한 보유세로 견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 과도한 것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나라 부동산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만약 우리 나라의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면 그 폭은 미국과도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클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평론가들이, 이번 세계 경제 위기로 가장 타격을 입을 대상으로 동아시아의 수출의존형 경제모델을 꼽습니다. 이 수출의존형 경제모델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을 정도란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단순한 침체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변화가 생긴다면, 그 하락은 ‘전세금’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마 에셋플러스의 강방천 회장의 말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나라의 전세제도는 말이 안 된다, 나는 전세금이 매매가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취지의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의 전세금 제도는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즉,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사두면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써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없다면 설명할 수 없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바뀐다면, 즉 부동산에 대한 우리들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매매가가 낮아짐으로써 강방천 회장의 말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경험으로도,
98년 IMF 위기 후 부동산 가격 저점에서 매매가가 전세가와 거의 같은 수준(심지어는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무렵이던가요, 인천과 서울 외곽의 다세대주택들이 대량으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매매가가 전세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소형 평형 아파트 이제는 아무도 구입 안 한다, 가 대세를 이루던 2006년(시기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대략 이 무렵…) 무렵 상계동의 소형 아파트들 매매가가 전세가에서 크게 높지 않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지방에서는 경매 낙찰가나 급매물의 경우 전세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로 우리 한국에서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의 이전 글에 대해 주신 댓글들 중에 미국 국채 금리가 제로 수준인데 왜 국채를 매입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금리가 안 오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디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일본의 사례처럼 상당기간 제로금리가 유지되는 완만한 디플레이션을 겪거나, 심지어는 공황에 대비하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공황기를 돌아보면 국채를 매입했던 은행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금리가 제로라면 현찰을 갖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푼돈(?) 밖에 없는 서민 가계와는 달리 기관투자자나 거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거액의 현찰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처럼 서민 가계가 아니라 은행, 기관투자자, 거액 자산가들은 디플레이션에 대비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어제는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왑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성사될 듯 합니다.
왜 성사될 것으로 보냐 하면, 미국 패권의 의도와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패권 입장에서 타국과 통화스왑을 하는 것은 타국 통화를 볼모로 잡는 것입니다. 달러 기축통화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 부합합니다.
통화스왑의 조건으로, 아마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는 미국 패권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韓 기준금리 올해내 1%까지 낮출 것" 연합뉴스 [경제]
우리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외국기관투자자가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패권의 의도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패권의 의도를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中國 은행들 심상찮다
오늘 매일경제의 1면 톱기사입니다. 오늘 매일경제 1면의 모든 기사들은 지금 경제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 유럽 은행들을 지목했는데, 중국 쪽도 꽤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 합니다. 중국 쪽에서 문제가 터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보이듯이, 기관이나 대기업이 증시에서 보이는 움직임이 일종의 예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와 디플레, 를 다룬 저의 앞 글들에서 인플레이션을 미리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긴장하고만 있으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디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닥치면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원통화 증가가 정상적인 신용창조를 일으키려면, 최소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S은행에 가서 아파트 담보대출 상담을 받아보시면 지금 신용창조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S은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황 파악이 가장 빠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참고 지표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큰 자금은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의 움직임을 사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제로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큰 자금들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를 잘 보여줍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댓글 들을 통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은 사실 좀 무리하게 글을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서 일단 급한 대로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한 기본지식과 근본원리, 큰 틀은 전달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의 밀린 본업도 처리하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 글은 며칠 있다 올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
제 글은 처음부터 보셔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 글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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