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위기와 현재 위기 무엇이 같고 다른가?
수치로 보면 98년과 2008년은 환율이 불안정한것은 공통점이다. 다른 점은 외환보유고와 기업의 부채비율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IMF 와 다르다라고 애기를 한다.
- 러시아와 아르헨티나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디폴트 선언을 했다. 이들 나라는 수출을 안해도 경제가 흘러갈 수 있지만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없었다.
* 디폴트(Default) -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
* 모라토리움(Moratorium) -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 자산 = 자본 + 부채
IMF 당시 부채가 424% 금리가 낮을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금리가 높아질 경우 큰 타격
IMF 당시 금리를 17% 까지 올리게 됨으로써 기업들의 연쇄부도
정부의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IMF 강압에 의해서 150조를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밀어줬다.
- 재벌위기
대기업 부채 증가 -> 공급과잉 -> 공항
재벌의 위기를 공적자금으로 살렸다.
- 자영업의 흥망성쇠
IMF 당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 자영업 증가
- IMF 때는 재벌 위기, 현재는 가계 위기
지나친 가계 대출로 인해 가계의 부채 비율 증가 -> 금리 인상 -> 가계 붕괴
■ 거품으로 불황을?
경기는 순환 곡선을 그리면서 흘러 가게 된다. 경기가 과열 되어 있을 때에는 유동성을 줄이고 경기가 침체 되어 있을 때에는 유동성을 늘려준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부 기관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세율, 적자재정, 흑자재정 정책을 사용해서 경기를 조절
한국은행: 금리,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조정해서 경기를 조절
- 미국의 경우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를 낮은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버블을 키웠다
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유동성을 조절해야 됐으나 이에 실패
FRB 의장의 역활은 "파티가 진행중일 때 접시를 빼라"
- 소비성향
소비성향은 중산층이 가장 높다. 하층은 빚이 늘어나게 되고 중산층이 많아져야 소비가 늘어난다.
■ 위기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서브 프라임 사태에서 아이슬란드와 몽골은 완전히 무너졌고 노르웨이는 위기를 잘 극복했다.
- 아이슬란드
면적: 남한ㅣ 인구;30만, 주력산업: 어업(정어리), 관광, 제련업(알루미늄)
1990 년 흉어
1992년 데이비드 오른슨 총리가 당선 (우파정권)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 정책
법인세인하 ,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철폐, 탈규제 정책
역사상 최고의 금융팽창 (03-07) 4년동안 주식 9배 상승, 부동산 3배 상승
3개 은행 총자산 30억불 -> 1400억불
전국민의 금융전문가화, 국가의 헤지펀드화 진행 (제조업의 실종)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가 90% 급락, 은행 자산은 400억부로 줄어듬
국민 1인당 빚이 2억으로 늘어나게 됨
- 몽고 유목민들의 비극
캐시미어(염소털)의 비극
양 10마리, 염소 1마리를 키우던 몽골 유민들
염소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오토바이와 이동식 천막과 염소 사육을 늘림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캐시미어에 대한 수요 급감,
염소는 뿌리까지 먹기 때문에 양을 사육할 수가 없게 되버렸음
- 노르웨이
경제성장률 3%, 국가부채 0, 1인당 GDP 52,000$
석유로 번돈으로 국부 펀드 운용, 금융업에 대한 규제, 제조업기반 발전, 중산층의 확산
■ 저출산
0~14, 65세이상 / 15~65 = 부양비율
현재 부양비율은 줄고 있다. 이유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것에 비해 신생아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부양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2020년이 지나게 되면 부양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 저출산의 문제점
조기퇴직에 따른 소비감소
고령자 임금수준 저하
고령자 부양부담에 따른 소비여력 저하
- 국민연금
98년 순수급여 3% 평균소득 70% 보장
08년 순수급여 9% 평균소득 50% 보장
■ 빈부의 경제학
-루즈벨트 뉴딜 정책(1933~37)
후버댐으로 대표되는 건설이 뉴딜정책이 아니다.
대통령 당선후 케인즈와의 만남 케인즈는 유효수효창출(소득재분배) 정책을 펴라고 조언
재정확대
친노동,친농민
금융규제
AFL-CIO
중산층확대정책
- 빈부 격차
빈부격차를 나타내주는 경제 지표 지니계수
0 ~ 1 사이의 값 0.4가 평균값
- 상대적 빈곤률 계산 방식
가 10, 나 20, 다 30, 라 40, 마 50
이렇게 5명이 각 소득이 있을 때 중간 소득인 다 보다 못보는 사람이 몇명이냐? 여기서는 20%가 된다.
한국 상대적 빈곤률 185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경제활동에 참여한 주체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외부효과는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경제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외부불경제로 나뉘게 됩니다.
- 현재 우리나라 정책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상속세 인하
부가가치세 - 감면범위 축소
수치로 보면 98년과 2008년은 환율이 불안정한것은 공통점이다. 다른 점은 외환보유고와 기업의 부채비율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IMF 와 다르다라고 애기를 한다.
- 러시아와 아르헨티나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디폴트 선언을 했다. 이들 나라는 수출을 안해도 경제가 흘러갈 수 있지만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없었다.
* 디폴트(Default) -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
* 모라토리움(Moratorium) -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 자산 = 자본 + 부채
IMF 당시 부채가 424% 금리가 낮을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금리가 높아질 경우 큰 타격
IMF 당시 금리를 17% 까지 올리게 됨으로써 기업들의 연쇄부도
정부의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IMF 강압에 의해서 150조를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밀어줬다.
- 재벌위기
대기업 부채 증가 -> 공급과잉 -> 공항
재벌의 위기를 공적자금으로 살렸다.
- 자영업의 흥망성쇠
IMF 당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 자영업 증가
- IMF 때는 재벌 위기, 현재는 가계 위기
지나친 가계 대출로 인해 가계의 부채 비율 증가 -> 금리 인상 -> 가계 붕괴
■ 거품으로 불황을?
경기는 순환 곡선을 그리면서 흘러 가게 된다. 경기가 과열 되어 있을 때에는 유동성을 줄이고 경기가 침체 되어 있을 때에는 유동성을 늘려준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부 기관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세율, 적자재정, 흑자재정 정책을 사용해서 경기를 조절
한국은행: 금리,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조정해서 경기를 조절
- 미국의 경우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를 낮은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버블을 키웠다
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유동성을 조절해야 됐으나 이에 실패
FRB 의장의 역활은 "파티가 진행중일 때 접시를 빼라"
- 소비성향
소비성향은 중산층이 가장 높다. 하층은 빚이 늘어나게 되고 중산층이 많아져야 소비가 늘어난다.
■ 위기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서브 프라임 사태에서 아이슬란드와 몽골은 완전히 무너졌고 노르웨이는 위기를 잘 극복했다.
- 아이슬란드
면적: 남한ㅣ 인구;30만, 주력산업: 어업(정어리), 관광, 제련업(알루미늄)
1990 년 흉어
1992년 데이비드 오른슨 총리가 당선 (우파정권)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 정책
법인세인하 ,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철폐, 탈규제 정책
역사상 최고의 금융팽창 (03-07) 4년동안 주식 9배 상승, 부동산 3배 상승
3개 은행 총자산 30억불 -> 1400억불
전국민의 금융전문가화, 국가의 헤지펀드화 진행 (제조업의 실종)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가 90% 급락, 은행 자산은 400억부로 줄어듬
국민 1인당 빚이 2억으로 늘어나게 됨
- 몽고 유목민들의 비극
캐시미어(염소털)의 비극
양 10마리, 염소 1마리를 키우던 몽골 유민들
염소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오토바이와 이동식 천막과 염소 사육을 늘림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캐시미어에 대한 수요 급감,
염소는 뿌리까지 먹기 때문에 양을 사육할 수가 없게 되버렸음
- 노르웨이
경제성장률 3%, 국가부채 0, 1인당 GDP 52,000$
석유로 번돈으로 국부 펀드 운용, 금융업에 대한 규제, 제조업기반 발전, 중산층의 확산
■ 저출산
0~14, 65세이상 / 15~65 = 부양비율
현재 부양비율은 줄고 있다. 이유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것에 비해 신생아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부양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2020년이 지나게 되면 부양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 저출산의 문제점
조기퇴직에 따른 소비감소
고령자 임금수준 저하
고령자 부양부담에 따른 소비여력 저하
- 국민연금
98년 순수급여 3% 평균소득 70% 보장
08년 순수급여 9% 평균소득 50% 보장
■ 빈부의 경제학
-루즈벨트 뉴딜 정책(1933~37)
후버댐으로 대표되는 건설이 뉴딜정책이 아니다.
대통령 당선후 케인즈와의 만남 케인즈는 유효수효창출(소득재분배) 정책을 펴라고 조언
재정확대
친노동,친농민
금융규제
AFL-CIO
중산층확대정책
- 빈부 격차
빈부격차를 나타내주는 경제 지표 지니계수
0 ~ 1 사이의 값 0.4가 평균값
- 상대적 빈곤률 계산 방식
가 10, 나 20, 다 30, 라 40, 마 50
이렇게 5명이 각 소득이 있을 때 중간 소득인 다 보다 못보는 사람이 몇명이냐? 여기서는 20%가 된다.
한국 상대적 빈곤률 185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경제활동에 참여한 주체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외부효과는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경제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외부불경제로 나뉘게 됩니다.
- 현재 우리나라 정책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상속세 인하
부가가치세 - 감면범위 축소
